[사설] 미세먼지법 통과, 이젠 후속대책 더 강하고 속도있게
[사설] 미세먼지법 통과, 이젠 후속대책 더 강하고 속도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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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됐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날 처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중앙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게 된다. 재난지역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부터 규제와 피해보상까지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지금의 비상저감조치보다 더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등급제나 2부제 확대 시행 등 세부방안을 협의 중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은 2021년 3월까지 지하역사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 부착을 완료하고 가정, 협동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공기 질 관리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또 항만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5년마다 ‘대기 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한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 허용기준 등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8개의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 대응의 기반은 마련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통과된 법을 바탕으로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저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민과 기업 등은 강화된 대책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겠지만 감수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 산업계 등만 쥐어짜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더 큰 현안이 있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하고,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제안대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책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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