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0차 공판… 친형 진단·보호신청 ‘공방’
이재명 지사 10차 공판… 친형 진단·보호신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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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증인신문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1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 지지자가 ‘힘내세요!’ 라는 의미가 담긴 화이트데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 지지자가 ‘힘내세요!’ 라는 의미가 담긴 화이트데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차 공판에서 2012년 故 이재선씨의 진단 및 보호신청을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2년 당시 재직한 분당서울대병원 A 기획조정실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B 전 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2012년 8월 대면진단 없이 이재선씨를 상대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B 전 센터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B 전 센터장은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선씨 어머니와의 상담과 어머니가 보낸 내용증명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며 “당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하니 진단을 요청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또 B 전 센터장이 2012년 당시 조언을 구한 분당서울대병원 A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심문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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