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지적장애인 성폭행’ 재수사 착수
시흥 ‘지적장애인 성폭행’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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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진술녹화도 없이… 경찰, 부실조사 논란

경찰이 변호사 입회와 진술녹화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운 ‘시흥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A씨(21)가 시아버지 지인인 B씨(59)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흥경찰서는 사건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2차례 조사를 진행한 후 두 달여 뒤 3차 조사를 끝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변호사 입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차 조사는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였지만 이 당시에도 변호사 입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진술녹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장애로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피해자 진술부터 자세히 들어보는 등 사건을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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