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안 적용땐 도내 지역구 3석 감소
선거구 개편안 적용땐 도내 지역구 3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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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53→225석’ 추진
안산 단원갑·을 등 조정 대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면 경기도 지역구가 60석에서 57석으로 3석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해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25석을 기준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전망한 결과, 경기 3석, 서울 7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 등 2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현재 인구는 5천182만 6천287명 (공직선거법 제25조:선거일전 15개월말 기준)이며, 225석일 경우 평균인구는 23만 339명이 되고, 상한선은 30만 7천41명, 하한선은 15만 3천405명이 된다.

김 의원은 “225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2석만 감소하지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에 맞춰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25석이 될 때까지 재산정한 결과, 이같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경기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안양 동안을(15만 2천682명) ▲광명갑(13만 6천153명) ▲동두천·연천(14만 541명) ▲군포갑(13만 8천410명) ▲군포을(13만 8천235) ▲안산 단원을(14만 4천427명) 등 6곳이 하한에 미달하고, 평택을(31만 4천935명) 1곳은 상한을 넘는다.

여기에 인구 상·하한을 올리며 재조정해 전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획정할 경우, 조정대상 선거구(영향권 포함)로 광명갑, 광명을,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안산 단원갑, 안산 단원을 등을 꼽았다.

이중 광명갑과 광명을은 경계만 조정하고, 군포갑과 군포을, 안산 단원갑과 안산 단원을은 각 1석으로 축소하며, 동두천·연천은 인근 양주, 포천·가평과 지역편입 재조정을 통해 동두천+양주, 연천+포천·가평으로 축소할 경우, 총 3석 감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단순히 인구현황만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해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인구현황뿐만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여야 4당 안에 맞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전원을 지역구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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