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사건, 철저한 진실규명 지시"
文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사건, 철저한 진실규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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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ㆍ김학의 별장 성접대ㆍ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 온 사건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과 관련해선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장자연씨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 참사 등 재수사 요구가 높았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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