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區 ‘민원게시판’ 멍든다… ‘소통’은 없고 ‘님비’만 있다
市·郡·區 ‘민원게시판’ 멍든다… ‘소통’은 없고 ‘님비’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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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목소리 청취 행정반영 목적 퇴색
지역이기주의 댓글 점령 여론 호도 눈살
개인적 문제·특정인 악성민원도 상당수
담당공무원들 일일이 답변하느라 골머리

인천시의 온라인 시민청원과 10개 군·구가 운영 중인 민원게시판이 소통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주민의 집단 민원과 사소한 개인 민원으로 도배되는 등 님비(Not In My Back Yard)·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시는 ‘인천은 소통e가득’이란 이름의 시민청원 창구를, 기초자치단체는 ‘구청장(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직접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게시판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지역주민의 님비(Not In My Back Yard)·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이 인천경제청장 거취와 관련해 자신들의 이익만 고려한 시민청원을 올려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연출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수구는 고남석 구청장이 최근 송도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송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테마파크 사업 재검토는 말이 안된다’는 댓글로 게시판을 도배했다.

지역이기주의 뿐만아니라 행정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문제나 특정인의 악성민원도 심각한 상황이다.

미추홀구 게시판에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달라’, 연수구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분실했다’, 계양구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선처해달라’ 등 개인적인 민원이 상당수이다.

복수의 군·구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나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민원을 계속 올리는데 담당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특정 사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글을 올리는데 일일이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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