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놓고 인천 정치권 셈법 분주
‘선거제 개편안’ 놓고 인천 정치권 셈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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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지역 225석·비례 75석’ 선거제 개편 초안 합의
정의당·바른미래 “비례대표 당선·당내 입지 확대 기대”
민주당 “큰 변동 없을 것”… 한국당은 “개편 저지” 총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인천지역 각 정당의 물밑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 등 소수 정당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A 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받는다.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20석 중 연동률 적용되는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한다. 이렇게 각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남는 비례대표 의석이 있으면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한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이 정해지면 정당은 권역별 정당득표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인천지역 각 정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는 등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정의당 인천시당이다. 인천시당은 1개 권역으로 묶인 인천·경기 지역의 정의당 정당 득표율이 전국 평균 정의당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만큼, 인천지역 비례대표 당선 및 당내 입지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인천 등 수도권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당시 인천의 정의당 정당 득표율이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높았다. 인천지역 의석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도 이번 선거제 개편을 인천의 당내 입지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소수정당도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펼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직접 당선은 어려워도 1표라도 더 확보해 당내에서 인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지역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선거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왕태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이 인천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이 본격화하면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셈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을 선거제 개악으로 규정하고 선거제 개편 저지에 당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인천시당위원장 대행은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의 간사가 모여 개편안에 합의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선거제 개편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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