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성 잃은 인천시 행정
[사설] 신뢰성 잃은 인천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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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가 인천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배곧대교는 길이 1.89㎞ 4차선 도로 총 1천845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은 1.29로 최종 통과한 광역교통망이다.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들어오고 시흥시의 생산, 주거 기능과 송도국제도시의 문화, 예술, 교육, 사업기능을 함께 상호보완해 인천과 시흥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인천시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했으나 인천시와 시흥시가 2.5t 이하의 화물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배곧대교 건설을 인천시가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할 수 있다고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혀 애초 계획인 2020년 착공이 오리무중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환경단체들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 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이 그동안의 실무진 협상을 전면 부정하고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실무부서는 애써 원론적인 태도로 전환해 박시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오래 누적된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혼선의 모습으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천시는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구태를 반복해 왔다.
최근에 인천대학 운영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인천대와 교육부에 전가하려다 국무총리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인천시 부담으로 최종 결정 난 것이 대표적이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행정력을 낭비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번복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을 추락시켜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신뢰성 있는 행정으로 나가야 함에도 이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후진성으로 과감히 개혁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관련 부서는 소통하고 협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에서의 소통과 교감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장과 실무책임자가 원팀이 되고 원팀이 시민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받드는 미래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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