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수의계약 ‘모르쇠’ 갈길 먼 청렴 지방의회
겸직·수의계약 ‘모르쇠’ 갈길 먼 청렴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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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곳 중 8곳, ‘부조리 해결’ 권익위 권고 미이행
경기도의회 임시회 모습. 경기일보 DB
경기도의회 임시회 모습. 경기일보 DB

경기도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의원들 부조리 해결에 모르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가 분권 시대에서 권한 이양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렴ㆍ신뢰도 확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1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32곳의 지방의회(도의회와 31개 시ㆍ군의회) 중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등 권고 사항을 ‘이행 완료’했다고 평가받은 의회는 7곳(광주ㆍ군포ㆍ김포ㆍ남양주ㆍ수원ㆍ의왕ㆍ하남시의회ㆍ전체의 약 22%)에 불과했다. 일부 이행으로 분류된 의회는 도의회를 비롯한 6곳, 권고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동두천시의회 A 의원이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에 7천여만 원의 통학버스 구입비 전액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도덕성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앞서 2015년 권익위는 겸직신고, 이해관계자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2016년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권고 사항을 겸직신고서 규정 구체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 등 7가지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겸직신고 점검공개 규정화 등 권장 사항은 조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으로 표시했다.

‘일부 이행’으로 평가된 도의회를 보면 7개 기준 중 1개 이행ㆍ2개 부분 이행에 그쳤다. 도의회는 보수수령 여부, 신고대상 직무 등을 표기하는 겸직신고서 양식을 보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겸직으로 인한 사직을 권고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례, 겸직신고ㆍ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징계사유를 담은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밖에 어린이집 특혜 논란이 일었던 동두천시의회는 권고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19곳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 달 제도운영 실효성 제고 및 권고과제 이행 유도를 위한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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