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 전망
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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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인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41조 9천억 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ㆍ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반면 최종 세수 증가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권고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당시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올해는 근로ㆍ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 8천억 원)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5조 8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 3천억 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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