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이어 '지방의회법' 논의 등 자치분권 드라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이어 '지방의회법' 논의 등 자치분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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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각종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발의된 지방의회법 관련 논의까지 이뤄지면서 지방의회 개혁의 밑그림이 성공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회와 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 혹은 4월 초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4월 국회 상정이 예상됨에 따라 자치분권과 관련, 각종 토론회도 연이어 열린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필요한 구체적 논의 사항이 산적한데다 후속 단계 및 연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21일 코엑스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도 함께한다.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과제, 재정분권, 공법적 과제 등을 다룬다.

이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현희ㆍ홍익표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2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과 관련, 학계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나아가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 등의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토론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경우 지방의회와 관계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조문 작업 중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월 말이나 4월 초 국회로 넘어갈 전망인 만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현호ㆍ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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