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교육감 상대 행소 제기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교육감 상대 행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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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등 “처음학교로 미참여, 지원금 삭감 부당”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된 가운데 대다수 원장들이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라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49만∼52만 원)과 학급운영비(40만 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덕선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을 실패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유총은 차기 이사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 오는 26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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