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핵심증인 2명 잇따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법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핵심증인 2명 잇따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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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주요증인 2명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을 담당하는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증인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부터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현재 재판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남지원은 증인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 강제 소환 절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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