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허위 광고 주의보… 아파트 공급가 10%만 내고 입주 악용
‘누구나집’ 허위 광고 주의보… 아파트 공급가 10%만 내고 입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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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확보 조합원 모집… 법적 구멍

최근 집값의 10%로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의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동구는 관내 만석동 30-1에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임대아파트 분양’ 광고가 현수막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 시행 예정자가 해당 부지 용도를 지난 1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5일 돌려보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단독주택 지역이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시행 예정자는 조합원 5명 이상 모집, 협동조합 설립, 지구단위계획 입안, 건축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행 예정자는 토지주에게 금액 일부만 지급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8년 살아보고 분양’ 등의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 설립된 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로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가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남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된다.

동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예정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투자자 개념으로 하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얻은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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