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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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최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폭언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호 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지행위 역시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처벌 가능 범위를 넓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2018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평가’에서 ‘전공의 진료 중 폭력 노출’과 관련된 문항 결과를 일부 발표한 데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천999명의 50%(1천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전공의가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평균 4.1회로 조사됐고, 응급의학과는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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