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탁상행정의 참혹한 결과 가져온 정비사업
[함께하는 인천] 탁상행정의 참혹한 결과 가져온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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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분양가에 양질의 주택공급은 모든 정권의 목표사업이나 공급할 대지가 부족해 외곽지역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권은 사업 진행이 더딘 정비사업지를 접목시켰다. 정비사업지는 구도심 중 교육, 교통, 문화 등 인프라가 좋으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으로, 지리적 장점이 있어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곳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을 지원해 주변 시세의 80% 금액으로 일반분양을 공급하고, 용적률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손실은 보완해 이론적으로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됐다.

2015년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2016년 초 많은 정비사업조합이 공모했으며 국토부는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3~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참혹하다. 대부분 구역은 현재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정권의 보여주기 식 실적만 쫓은 결과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이익 및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업이다. 이들이 손해를 입으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다.

정책입안 시 정비사업의 손해를 막고자 용적률 등 혜택과 사업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법적 제도는 미약했다.

일부 공모지는 각종 심의 시 뉴스테이임을 강조해 용적률 및 사업기간 단축을 주장했으나 심의 위원들은 법에도 없는 혜택을 무슨 근거로 주느냐며 반대했고, 심의만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해지면서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종 심의 시 잘려나가는 사업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최초 예상보다 사업성이 깎인 계획서를 쥐고 있다.

정비사업은 수익금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조합원 자산에 나눠 그 비례율을 산정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의 초기에는 이 비례율이 100%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각 사업지를 보면 그 비례율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수입은 인수자가 공모선정 된 현 시점 기준 3~4년 전 시세의 80%에 인수금이 결정 하는데 지출은 현 시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3~4년간 토지대 기준인 공시지가는 수십 %가 인상, 공사비 등 지출가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4~5%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HUG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인수자 선정 시기를 빠르게 가져가 각 사업지의 옥석을 가리고, 정책자금의 안정적 확보 등에서 인수가 변동을 안 두고자 한 것이다.

이러면 조합은 손실이 있지만, TF팀을 구성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인수 완료 후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그 손실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복안이 있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이주 등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을 변경한 조합원이 모든 것을 떠안는 방법밖에 없다. 시간이 흘러 주변 분양시세도 올라갔음에도 3~4년 전 시세의 80%에 일괄매각 하라고 한다면 손해는 조합원의 몫이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곳은 적정 인수가 책정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면 사업을 전면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적을 위한 탁상행정이 만든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보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형규 부평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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