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이 간다”…혁신기업에 100조 원 투입
“혁신금융이 간다”…혁신기업에 100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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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이오기업 등 80개 코스닥 상장 추진
▲ 금융위_190320_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_PR_003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고, 바이오·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가 코스닥에 상장되도록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모험자본 육성 및 앞으로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 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의 고용 창출을 끌어낼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안에 인하한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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