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소송, 親이덕선계가 반강제적 진행”
“한유총 소송, 親이덕선계가 반강제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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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독촉·돈까지 걷어… 울며 겨자 먹기식 참여” 주장 제기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본보 3월20일자 6면) 가운데 일부 친(親)이덕선계 강성 한유총 지회장들이 반강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및 한유총 경기도지회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한 것과 관련,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일부 반강제적이거나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른바 한유총 내에서 강성으로 불리는 몇몇 지역의 일부 원장들이 중심이 되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친 이덕선’계 인사들로 해당지역의 원장 집까지 찾아가고 전화로 독촉하는 등 반강제적이거나 무리하게 소송을 추진하면서 10만 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덕선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개학 연기 투쟁 등 강경파 한유총 지도부의 일방적인 강경 대응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원장들이 많다”며 “일부 원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송에 참여해 292명의 소송 원고인 명단은 신뢰성도 없고, 인원 부풀리기 허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292명 원고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도내 한 지역의 모 유치원의 경우 원장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292명의 명단은 파악하고 있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명단에 올랐는지는 여부는 교육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단 소송 몇몇 관계자들이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 원(2018년 46만 원), 학급운영비는 40만 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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