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26일 열린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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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 의원(고양을)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 해당 제도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인구 100만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의 대도시 특례 제도 추진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행정안전부도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 등이 담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했다”며 “하루빨리 법적 제도화를 이뤄내서 특례시 지정 등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가 (특례시 제도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정책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 확보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지난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지역에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된 만큼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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