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 감면 임대료 정상화
인천시 지하상가 감면 임대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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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그동안 감면했던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를 4월부터 정상화한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한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50% 감면한 지하상가 부지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인천시의 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특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지하상가 임대료를 부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료 산정 방법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상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허용하던 지하상가 점포의 재임대도 오는 6월부터 전면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가 오르면 상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관련 규정상 임대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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