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 대북제재 중지 공언…교착심화 막고 협상동력 포석
트럼프, 추가 대북제재 중지 공언…교착심화 막고 협상동력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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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1일 발표된 제재 철회'로 알려졌다 '예정 제재취소'로 수정
특유의 과장법 동원해 北에 전향적 태도 변화 압박 가능성 배제못해
하노이 결렬 후 볼턴이 강조해온 '최대압박' 다소 퇴색할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추가적 대북제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더이상의 북미협상 교착 심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이어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이 새 국면을 맞는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렸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북제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전날인 21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오늘 발표했다'고 표현하면서 혼선이 일었다.

'어제'를 '오늘'로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미 언론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전날 대북제재를 번복했다'는 식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전날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라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협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해 큰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행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제재를 철회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식' 해법으로 협상 동력에 불을 지피려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별다른 정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설명한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 터라 제재 철회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겠다는 특유의 돌파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하노이 로이터=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하노이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는 재무부의 대북제재가 다음주로 예정된 제재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미 발표된 제재를 철회한 것보다는 파장이 덜한 상황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제재 중단 지시는 북미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긴장 악화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가능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최선희 부상의 압박 회견,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등 북미협상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 제재 중지로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대북제재에 자신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것을 트윗을 통해 공개하고 샌더스 대변인을 통해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톱다운식' 접근으로 김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법이 끼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가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를 준비 중이었고 자신이 이를 중지시켰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생색'을 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거래의 달인'을 자임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도 거리낌 없이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이번에도 과장법을 통해 북한에 그에 대한 대가를 압박하려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북제재 철회 결정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이견의 일단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관련 발언의 전면에 나서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대압박 기조를 강조하며 "김정은에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거침없이 발언해왔다.

전날 재무부의 대북제재 발표 역시 북한에 '빅딜'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최대압박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추가적 대북제재 중지를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트윗을 통해 공언함에 따라 최대압박 기조 역시 다소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역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결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읽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제,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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