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부동산 규제 등 경기도 재정 직격타...지방세입 증가세 70%수준으로 둔화
저성장, 부동산 규제 등 경기도 재정 직격타...지방세입 증가세 70%수준으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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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용방향. 경기도 제공


저성장 기조, 부동산 규제 등 국가적 경제 상황이 경기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5년간 지방세입의 증가세가 지난 5년간 흐름보다 70%가량 둔화하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도는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 지출을 무작정 줄일 수 없는 만큼 가성비 높은 사업 발굴ㆍ중복 투자 근절 등으로 민선 7기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경기도의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도는 대내외 경제적 상황을 토대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6.3%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9.2%)과 비교시 감소된 것이다. 특히 도의 지방세입 증가율은 2015년(17.6%) 이후 2017년(1.8%)에 찍은 최저점으로부터 허덕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재정 먹구름 전망’ 근거로 국내경제의 저상장 지속,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동산 대책, 금리 불안 등을 꼽았다. 항목별로 보면 레저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레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올해보다 2023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명시됐다. 도는 규제 정책에 따라 하향세인 레저세 세입이 저상장 기조와 맞물려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는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조짐을 보였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힘입어 3.8% 증가율을 보였다.

도가 직접 운용ㆍ관리하는 지방세 외에도 세입규모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세입규모가 115조 9천800억여 원인 가운데 연평균 증가율은 2.5%에 불과했다. 이는 총 35조 5천억여 원(5년간)인 국고보조금, 총 2조여 원(5년간)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의 증가율이 각각 -3.13%, -12.9%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예산은 정부와의 사업 매칭 등으로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대내외 경제 상황과 큰 연결성은 없다.

이처럼 세입 전망이 어둡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 민선 7기 복지서비스 확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축소할 수는 없다. 이에 도는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가성비 높은 사업 집중추진 ▲재정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으로 낭비요인 축소 및 누수방지 ▲정책사업 우선 재정 투입 등을 설정했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것이다.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 도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만큼 신뢰도가 확보된 재정 로드맵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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