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인 환자에게 약물 투약 오류로 식물인간 상태 만든 의료진 벌금형 선고
수면 중인 환자에게 약물 투약 오류로 식물인간 상태 만든 의료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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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를 받고 수면 중인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간호사 B씨와 C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6월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를 내원한 D씨(42ㆍ여)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수액관을 통해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간호사 B씨에게 근육이완제 약물이 병원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B씨는 약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약품 코드를 A씨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베카론은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 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로, 해당 약물을 투여받은 D씨는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의사 A씨는 베카론의 약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처방지시를 내렸다.

또 다른 간호사 C씨 또한 베카론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D씨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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