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경기도 단속에 적발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경기도 단속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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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 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 6천250만 원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9천230만 원에 신고, 취득세를 420만 원만 낸 차량 특장업체 대표 A씨를 취득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A씨는 88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개 병원의 차량 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허위 문서로 세금을 포탈한 A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만큼 지방세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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