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제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김민기·김영진·정재호 의원 등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
“특례시 법제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김민기·김영진·정재호 의원 등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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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실현 가시화… 고양·용인 등 힘 모아야”
임승빈 교수 “특례조항, 대통령령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선을”
(앞줄 중앙 왼쪽부터)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과 염태영 시장, 김영진 의원(수원병),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김민기(용인을)·한국당 박완수 의원 등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제공
(앞줄 중앙 왼쪽부터)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과 염태영 시장, 김영진 의원(수원병),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김민기(용인을)·한국당 박완수 의원 등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제공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의 ‘특례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 의원(고양을)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박완수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병관(성남 분당갑)·홍익표· 한국당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이채익·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민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조속한 입법과 함께 인구 100만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4개 대도시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가 서로 다른 행정 수요와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중심에 특례시 법제화가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면서 “2010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도입의 노력을 이제는 결실로 맺어야 한다.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이날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법안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 규모의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중심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은 “이번 특례시 추진은 인구 100만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역 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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