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18세 조례 발의 가능
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18세 조례 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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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눈앞
경기도 부단체장 3명→5명 추가 가능… 주민조례발안제 등 도입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 명칭을 부여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3명의 부단체장을 운영 중인 서울과 경기는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참여권을 보장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려 폭넓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다졌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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