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구속 10명 중 1명도 안 돼… ‘엄정 대응’ 말로만
‘몰카범’ 구속 10명 중 1명도 안 돼… ‘엄정 대응’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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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두 달간 도내 123명 검거 중 구속률 7% 뿐… 솜방망이 처벌
초소형카메라 유통·불법 촬영물 소지는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정부와 경찰이 ‘몰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웠으나 올해 도내에서 검거된 몰카범 123명 가운데 구속 인원은 고작 9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경기도 내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각각 71명, 52명으로 집계됐다.

두 달 동안 불법촬영으로 검거(단순 촬영 및 유포 등 포함)된 인원만 123명인 상황에서 실제 구속 수사된 인원은 1월 4명, 2월 5명 등 총 9명에 불과했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웹 하드 카르텔’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 영상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 경찰 역시 1월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자에 대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고, 실형 등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 발표 이후 도내 몰카 범죄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총 검거 인원 대비 7%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촬영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유포 및 협박이 있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이라며 “단순 촬영 행위를 무조건 구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와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어도 여전히 ‘단순 초범’을 놓아주는 행태는 변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가운데 몰카로 쓸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를 유통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선 아직 마땅한 처벌법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그리고 이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ㆍ유포ㆍ전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형카메라 유통과 불법 영상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초소형카메라 판매자와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전용 카메라를 공공연하게 판매한 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법 개정 운동에 이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몰카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지 아닌지조차 모른다. 몰카 범죄자가 초범이어도 그 촬영이 정말 처음이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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