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시, 조례 개정 통한 난개발戰 시작됐다
[사설] 용인시, 조례 개정 통한 난개발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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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핵심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건 강화다. 산림 훼손의 관건인 개발 가능 경사도를 바꿨다.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다. 기존의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였다. 기흥구는 3.5도, 처인구는 5도 강화됐다. 개발이 가능한 임야의 조건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난개발 핵심, 광교산 자락에 대한 족쇄도 채워졌다. 수지구 일원에 적용될 성장관리방안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단체장(시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조례가 시 전체에 적용되는 데 반해,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을 특정해 적용한다. 현재 시가 만들고 있는 안의 적용 지역은 광교산 주변의 29블록 7.5㎢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시 진입로 기준이 6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바뀌는 등 강화된 방안들이 많이 포함된다.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 정책은 백군기 시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특히 광교산 자락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성장관리방안 마련은 그 약속 이행을 위한 본격화라 본다.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현행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최대치를 찾으려 한 담당 공직자들의 노력도 곳곳에서 엿보인다.
용인시 난개발은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느슨한 제도-법률ㆍ조례ㆍ규칙-가 하나였다. 이걸 바로잡은 게 이번 조례안 개정ㆍ성장관리방안 강화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 의지다. 현장을 책임진 공직자들의 실천이 남았다. 가령 17.5도라는 제한이 따르는 지역의 개발행위라 치자. 이 기준이 무시되는 현장은 얼마든지 있다. 이해 못할 측량, 어이없는 해석이 곳곳에 있다. 이걸 고쳐야 ‘전쟁’에서 성공한다.
각종 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생각해 볼 방안이다. 백 시장도 “난개발을 막아야 할 위원회가 난개발을 허가하는 위원회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단체 등 책임의식이 강한 위원들을 대거 선임해 틀을 바꾸겠다고 했었다. 더 없이 중요한 현장 감시 기능이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하다. 개선됐다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조례개정으로 본격화된 용인시의 ‘난개발 전쟁’에 기대하는 시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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