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취업, 현금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해야
[사설] 청년취업, 현금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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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54만원) 이하 가구원이다. 지원금은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로 지급된다.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한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원금 신청 첫날, 고용부의 온라인청년센터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비 현상까지 보였다.
하지만 지자체 복지경쟁을 비판하던 중앙정부까지 ‘청년수당’ 지원에 나서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취업난 해소 효과가 낮은 현금 퍼붓기 정책만 쏟아내는데다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수당 사업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에만 4천억원에 육박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대상 선정 방식부터 문제다. 고용부는 지원 전 구직활동 계획서와 선정 후 구직활동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인데 지원대상 선정시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나 지자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으면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동안 취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일수록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졸업 후 구직 노력을 많이 했을수록 지원받을 확률이 낮아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센터에 가보지 않은 청년들을 취업시장에 나오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다고 일자리가 있는가.
구체적인 사용처 점검도 어렵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구직 비용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도입했지만 지원금이 구직 비용에 쓰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유흥ㆍ도박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사후 점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검증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에 현금을 푸는 것은, 악화된 고용지표와 함께 20대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져 마음이 조급한 것 아닌가 싶다.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기업과 공조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반짝 현금지원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청년들은 몇 푼의 돈이 아니고 안정적 일자리를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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