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축소 철회하라” 김포장애인자립센터 50여명 시장실서 농성 벌여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축소 철회하라” 김포장애인자립센터 50여명 시장실서 농성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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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가지원액 예산 부족”
▲ 장애인 시추가 변경 기자회견

김포시가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시간(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을 예산 등을 이유로 줄이자 장애인단체가 집단 반발하며 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진수) 소속 장애인 등 50여명은 1일 오후 1시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변경(하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 장애인들은 “기존 김포시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추가시간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담당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 철회를 촉구했지만, 예산 부족과 대상자 확대를 이유로 개개인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를 현행 1~4등급(등급 무관)에게 월 10시간 지원하던 서비스를 4월부터 1~2등급 10시간, 3~4등급 5시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변경’ 사항을 각 장애인단체에 보냈다.

이에 센터와 장애인들은 “4월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 한 번 없이 이용인의 시간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지원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높은 등급이 나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고려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활동지원 3~4등급 장애인은 하루 평균 5~8시간의 활동지원시간으로 생활하며 등하교,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김포센터는 3~4등급 장애인에게 ‘하루의 삶’에 해당하는 서비스 시간인 5시간 하향 조정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은 본래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국가가 모두 못해주는 부분을 경기도와 시 등 지자체가 예산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김포시는 현재 대상자가 기존 2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300여명이 늘어나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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