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시, 연구시설 건폐율·용적률 부당하게 변경"
감사원 "용인시, 연구시설 건폐율·용적률 부당하게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가 지역 내 연구시설 건축물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부당하게 상향시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청구인 320명이 청구한 ‘불법 도시계획시설 허가에 따른 특혜 및 국민피해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4년 1월 기흥구 보전산지 1만1천327㎡ 부지에 건설하는 콘크리트 혼화재(계면활성제) 판매업체 A사의 연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는 연구시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은 15.95% 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은 24.98% 이하였다.

이후 용인시는 A사로부터 해당 연구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p, 5.02%p 올리는 내용을 제안받았고, 같은해 9월 이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연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건폐율·용적률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용인시 직원 2명의 징계시효는 끝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