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봇물 터진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적극 반영해야
[사설] 봇물 터진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적극 반영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전국표준지를 비롯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주 4일까지 마감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무려 10배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민원제기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뿐만 아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폭주했는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이런 불만이 더욱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평균보다 무려 4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성남 분당·과천·구리·동탄 등에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
주택공시가격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민한 민생문제이다. 공시가격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서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민감한 주택공시가격 산정이 소위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일정한 기준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 결정이 부자들에게 많이 올렸으며, 또한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택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올랐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에서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비싼 곳도 있어 논란이 되어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이다.
봇물 같이 폭주한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면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보편적 증세’가 되어 심각한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음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인식해야 될 것이다. 가득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서민생활이 어려운데, 증세까지 되면 서민들이 견딜 수 있겠나.
이번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정 기준도 공개하여 주택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