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승종건 ‘불법 복층빌라’ 바가지 분양… 입주자 피해 우려
다승종건 ‘불법 복층빌라’ 바가지 분양… 입주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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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동 일대 다세대주택 최상층
미등기 ‘유령복층’ 비싼 분양가
해당 업체 “타 건설사도 하는데”
다승종합건설이 시공한 인천시 서구 도요지로의 한 빌라 5층 내부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불법 복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 설치돼 있다. 이민수기자
다승종합건설이 시공한 인천시 서구 도요지로의 한 빌라 5층 내부에 주거용으로 개조된 불법 복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 설치돼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 다승종합건설이 다세대주택(빌라)에 무허가 복층을 만드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10일 찾은 인천 서구 도요지로 한 다세대주택 5층은 일부 세대가 불법 복층이었다.

지난 2014년 준공된 이 빌라 면적 52.98㎡ 5층 세대는 거실 쪽 계단을 통해 복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거실이 보이고 한쪽에 화장실도 마련돼 있다.

같은 시기 건축이 된 B빌라 5층 세대(50.55㎡)도 복층 구조였다.

본보 취재진이 다승종합건설이 시공한 이 지역 다세대주택 2곳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건물들은 필로티를 포함한 5층 건물로 나와 있었다.

실제 5층 입주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층 공간 6층에 대한 현황은 없었다.

다승종합건설은 복층이 단층형보다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다세대주택 5층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 복층을 만들고 2~4층 분양가보다 많게는 5~6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일러와 배관시설,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다승종합건설은 빌라 5층을 복층으로 등기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면서 늘어난 분양 면적에 따른 이득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현 소유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분양이 끝나면 건설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건축사는 “건설업체가 불법 복층 분양을 하는 것은 건축물에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복층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불법 개조하면 그만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분양 면적이 늘어나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승종합건설 관계자는 “복층 빌라들이 통상적으로 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분양 후 내부 인테리어 등은 소유주들이 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른 건설사들이 하는 만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강정규·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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