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문화·복지시설 확 늘어난다… 정부, 2022년까지 생활SOC 30조원 투자
우리 동네 문화·복지시설 확 늘어난다… 정부, 2022년까지 생활SOC 30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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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기초인프라 확충… 시·군·구 공립요양시설 등 설치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생활 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부진한 건설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상하수도 등 생활 기초시설과 체육ㆍ문화ㆍ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 3천 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 3천 명당 1개(1천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 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 3천 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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