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실태조사·활성화 방안 보고] 정책반영 미흡 53%… 부실한 도내 민관협치기구
[경기硏, 실태조사·활성화 방안 보고] 정책반영 미흡 53%… 부실한 도내 민관협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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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일자리·복지 등 5개 분야 위원 설문 분석
위원 구성 ‘절반’이 행정부서 추천… 다양성 확보 부족
“민관협치 관련 조례 개정·정책반영 체계 강화 필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위원들이 위원회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도와 31개 시ㆍ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 657명 중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사회적 경제, 경제ㆍ일자리, 도시ㆍ환경, 복지ㆍ여성, 주민참여 등 5개 분야 위원회다.

분석 결과 위원회 제도 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또는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80.4%(보통 56.1%, 부족 24.3%)로, 만족한다는 의견 19.6%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3.3%를 차지했으며, 70.1%는 정책반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의 50.5%는 행정부서의 자체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있었으며,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한 위원 선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성 부족의 원인으로는 직능 및 전문가 중심의 위원 선정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적절한 기회나 절차의 부족(25.2%),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역량 부족(2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간부문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위원회 활동이 민관협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43.9%로, 활발하다는 의견 15.0%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 15.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위원회를 경기도 민관협치 기구로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ㆍ의결 기능도 추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제설정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등 다양한 단계에 참여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경기도 내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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