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성범죄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규정해 신변보호조치 지원"
안민석, "성범죄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규정해 신변보호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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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 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신설,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존재”라면서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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