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용인 경계조정 합의, 지자체 갈등 선례되길
[사설] 수원·용인 경계조정 합의, 지자체 갈등 선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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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갈등이 해결됐다. 두 지자체간 경계 싸움이 시작된 2012년 이후 7년만이다. 갈등 상태의 두 지자체가 주민이 살고있는 상황에서 토지 맞교환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주민 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ㆍ용인시, 수원ㆍ용인시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과 용인 간의 경계 싸움은, 정부가 수원 영통지구를 개발하면서 기형적 형태의 행정구역을 확정한 데서 비롯됐다. 용인시에 속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주변이 모두 수원시인 곳에 ‘U’ 자형으로 용인시 땅이 들어와 있어 많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과 불편이었다. 60여 명의 학생들이 5분 거리(264m)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위험한 통학을 해야 했다. 아이들 등하교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 치안, 택시할증료 등 다른 불편들도 많았다.
하지만 교육청은 시(市) 경계를 달리하는 학군 조정을 할 수 없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경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토지 소유주인 개개인 입장이 다르다 보니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는 공전을 계속했다.
경기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계 조정 중재에 나섰다. 두 지자체와 적극 협의한 끝에 토지 맞교환을 통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가결, 드디어 갈등이 해결됐다.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하반기에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용인의 경계 조정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만 해도 남양주시-구리시 행정구역 조정, 부천시-인천 계양구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 평택시-충남 당진·아산시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등의 갈등이 있다. 특히 남양주와 구리는 왕숙천 물길을 따라 경계를 구분해 왔으나 왕숙천 직선화 공사 후 하천부지 문제를 두고 25년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이들 갈등도 수원-용인 합의를 거울삼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의지의 문제다.
경기도는 수원-용인 간 경계 갈등 조정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시군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 당사자끼리 직접 부대끼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구역 조정 문제뿐 아니라 30여 가지에 이르는 기피시설, 교통문제 등 다른 갈등도 마찬가지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소모적 대립을 끝내고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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