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용정산단 분양·계약 취소 놓고 ‘시끌’
포천용정산단 분양·계약 취소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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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못받은 분양사, 계약 해지 신청… 市는 6개월 연장
연체료·제세공과금 13억 손실 가능성 ‘책임공방’ 우려

포천용정산업단지 분양과 입주계약을 놓고 분양사와 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십수억 원의 연체료와 제세공과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시와 포천 에코개발㈜ 등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11월16일 용정산업단지 2만6천611㎡ 부지를 96억여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또 1천만 원으로 시와 입주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A사가 중도금과 잔금 90억8천여만 원을 내지 못하자 분양사인 에코개발은 지난해 12월18일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또 시에는 입주계약을 취소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1일 A사의 분양계약 해지사실을 설명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국민신문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의 근거를 들어 6개월 기간을 주고서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지를 분양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는 이를 근거로 A사와의 입주계약 해지를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에코개발은 시의 일방적인 해지 연장 조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에코개발측이 시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 로펌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바로 입주계약해지를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A사가 6개월 연장의 만료시점인 8월19일까지도 중도금과 잔금, 이자 등을 내지 않고 다시 입주를 포기하면 연체금에 대한 이자와 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십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에코개발 관계자는 “6개월 연장을 하려면 분양해지 시점인 지난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채권확보라는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채권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6개월 연장 시기를 2개월 이상 놓치는 것은 실수였다. 그러나 6개월 연장을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 분명해 완전한 재분양을 위해서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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