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 고교 무상급식·학교체육관 건립… 교육현안 협치 첫 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 고교 무상급식·학교체육관 건립… 교육현안 협치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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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분담 상호 협의 논의
생활형 SOC사업 연계 방안 등 강구
국회, 고교 무상교육 법안 합의 불발
17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에 참석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17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에 참석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 광역시도 단위 최초의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7일 첫 임시회를 갖고 고교 무상급식, 학교체육관 건립 등의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며 협치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선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교육 분야 정책 수립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로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장,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문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등의 위원들이 각 기관을 대표로 참석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2019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이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아직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체육관 건립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에 효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여건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정세를 고려해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2학기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과 도, 시·군 등 기초 지자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무상 급식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반면 일부 시군의 참여 없이 도비와 시군 예산 비율이 산정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주고 광역시도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했으며, 다만 ‘실무자 간 회의’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보완해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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