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제2의 누리과정’ 사태까지는 안 갈 것”
이재정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제2의 누리과정’ 사태까지는 안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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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_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카페 예그리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은 교육청 일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이며, 인ㆍ허가도 시도지사에게 있어 어린이집 지원금은 정부(복지부)가 부담하거나 다른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책임으로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부금 지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본예산 때 인건비 3천2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상황으로, 특히 어렵다”며 “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고3을 대상으로 한 올 2학기에만 795억 원이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4천8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교육감은 “급한대로 있는 예산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것 같다”며 “교부금 증액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고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교육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미래인생 준비,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4·16 기억교실’과 관련, “안산교육지원청 이전 부지 문제를 해결되고 새 보금자리를 찾아 행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021년 완공목표로 기억교실을 완벽하게 복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다음주 중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청사부지 내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심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21년 4월 중 교육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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