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고집
[사설] 인사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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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35억 주식, 모두 남편이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이 알아서 했다”와 똑같다.
남편의 ‘맞장 토론’ 제의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또 인사 참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국민의 눈에는 이미 불합격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골라도 왜 꼭 그런 사람을 골라 임명 제청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집에 국민은 지치다 못해 짜증이 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것은 인사 문제다.
조국, 조현옥 수석의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집이 문제다.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 고집을 부리다 지난 4·3 재보선에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제대로 찾으려면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자기편만 찾다 보니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고집’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못지않았다. 요즘은 “문재인 정부를 겪어 보니 노무현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노무현의 혜안과 결단력이 새삼 그리워진다는 사람이 많다.
공자나 마키야벨리는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왕이나 군주를 알고 싶으면 그의 측근을 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진지하게 측근의 두뇌와 인품을 되짚어보면 자신의 고집으로 인사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는 물론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부당한 공격이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밀리면 정권이 힘들어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우려하는 후보조차 임명을 강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일은 어느 정권에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그 흠결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30여명의 후보자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면 취임한 지 1년 10개월 만에 11명이라는 최고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 의회는 무려 1천140여개의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의회에도 권한을 줘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껍데기만 남았다.
코드에 상관없이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탕평인사로 인사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후보를 임명 제청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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