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이재명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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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제7조, 제8조, 제12조)이고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제44조)”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회피하여 살인 등이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직무회피의 정도가 심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나이트크럽 방화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멀쩡한 나를 강제입원 시키느냐’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다 보니 공무원과 전문의들은 이 제도를 회피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마치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병의 하나일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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