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 “안전·민생 집중”
당정,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 “안전·민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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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포항 지진피해 지원
경기대응·미세먼지 대책 마련
“내달 임시국회 내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경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재난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 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등을 위한 추경 편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길 것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조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양주)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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