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방화 저지른 40대 남성 실형
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방화 저지른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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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방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새벽 6시40분께 수원시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마침 모텔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큰 불길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모텔 내에는 50~60여 명에 달하는 투숙객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큰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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