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송석준,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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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이른바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9일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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