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상위 0.1% 초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세액 증가율 낮아"
김정우 "상위 0.1% 초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세액 증가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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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7년 초고소득자 평균소득 47.7% 늘어... 평균소득자는 36.1%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

최근 6년간 평균 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초고소득자는 평균 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고 세액 증가율은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 6천900만 원에서 2017년 1천426억 7천200만 원으로 76.6% 증가했다.

같은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 5천982억 500만 원에서 10조 5천409억 8천700만 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 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의 경우 2012년 327억 600만 원에서 2017년 506억 4천200만 원으로 54.8% 증가했다.

한편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결정세액이 76.6% 늘어난 평균 소득 구간의 경우 통합소득은 5조 6천305억 4천100만 원에서 7조 6천634억 6천100만 원으로 36.1% 증가했다.

반면 결정세액이 59.8% 증가한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 4천401억 4천300만 원에서 33조 1천389억 8천만 원으로 47.7% 가량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5억 원 초과 구간 과세표준을 설정해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세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2018년 귀속분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평균 소득자, 중위 소득자 등 중산층 납세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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