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2년 앞당긴다”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2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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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 높아” 국토부 요청
제3연륙교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화 추진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를 통해 제3연륙교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2년이 목표인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2020년으로 앞 당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현실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1단계(2020년)와 2단계(2020년) 로 나눠 추진한다.

국토부는 2단계 사업으로 국가재정도로 통행료의 2.89배, 2.28배에 각각 달하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까지 부여한 인천·영종대교의 사업권을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영종대교 사업권은 각각 2039년 2030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돼있다.

하지만, 시는 이들 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제3연륙교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를 무료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제3연륙교 개통연도의 전년보다 70%이상 떨어지면 그만큼의 수입 손실을 시가 보전하는 것이다.

만약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가 각각 2.89배, 2.28배에서 1.1배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 시가 보전할 손실보전금도 50%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통행료 인하만 단순 비교하면 시가 2017년 추정한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1천200억원, 4천100억원에서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시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중 각각 1번째 3번째로 높아 통행료 인하가 시급하지만 2단계 사업으로 분류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영종대로보다 통행료가 싼 천안~논산(2.09배)과 서울~춘천(1.50) 고속도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민자도로가 한반도와 섬을 연결하는 도로라는 점도 시의 조기 통행료 인하 주장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다른 도로에 비해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높다. 또 한반도와 섬을 연결한다는 특수성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20년을 목표로 이들의 통행료 인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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