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1천억대 사업비 분담 비율 ‘충돌’
경기도-시·군, 1천억대 사업비 분담 비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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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정부담 이유로 매칭비율 ‘3대 7’ 입장 고수
시장군수協 “과도한 할당… 예산권 침해” 반발
▲ 경기도청 전경

1천억 규모의 중앙ㆍ경기도발 사업 예산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ㆍ군이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ㆍ군들은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권 침해를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도-시ㆍ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도-시ㆍ군 매칭사업 예산 비율 조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702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223억 원) 등 8개 매칭사업의 도-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시ㆍ군비는 총 1천28억 원 규모로, 대부분 3(도비)대 7(시ㆍ군비)의 비율로 책정됐다.

특히 시장군수협의회는 시ㆍ군 주도의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비율을 시ㆍ군에게 할당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준의 비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중앙 주도로 이뤄지는 고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의 도-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타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6대 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도 제안사업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어린이집 대상 급식비ㆍ운영비 지원)의 매칭 비율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게는 5대 5, 많게는 7대 3 수준까지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비율 조정에 난색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있었던 1차 협의회에서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사업 등의 도 부담률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던 것과 이번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파업대비, 미세먼지 지원 등은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 아니고 시ㆍ군의 사무를 보조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기초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가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 분담 비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의 매칭 비율은 5월 추경 반영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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