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지사 25일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지사 25일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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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심공판이 25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나눠 구형한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이 지사가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소된 모든 사건과 혐의에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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