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공약 실현 가능성 낮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평가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 실현 가능성 낮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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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약비율 69% 평균보다 높고 시비 부담률은 22%에 그쳐 부족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중 신규 공약 비율은 높고, 시비 부담률은 낮아 실현 가능성 작다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약 중 신규 공약 비율이 69.2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늘어난 신규 공약 만큼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공약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중 시비 부담률이 낮아 공약 실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비 부담률이 낮을수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박 시장 공약 사업비 중 시비 부담률은 22.53%(평균 33.62%)에 그쳤다. 부족한 시비 부담률은 국비와 민간 자본 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다. 실제로 공약사업비의 국비 부담률과 민간 자본 비율은 각각 39.26%, 30.70%다. 이는 광역자체 평균보다 각각 7.25%, 6.53% 높다.

민간 자본은 시장 경기와 밀접해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줄이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비 확보 방안도 중앙정부가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체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 사업에 필요한 약 1천조 중 대규모 SOC 사업이 50%를 차지하지만, 중앙정부가 편성한 SOC 사업 예산은 약 20조에 불과해 실제 국비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약 사업도 함께 추진하면 시의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어 공약 실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인천시가 임기 내 공약사업의 성과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점,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작은 점은 공약 이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진행 방식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인천시정부의 공약사업 중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이 있으면 해당 사례를 연구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우려 차원이기 때문에 이미 세운 방안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약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실천 계획서는 종합구성, 개별구성, 인터넷 소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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